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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소송법 제6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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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제61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일신
1
겨레
1
태안
1
신성
1
화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7년
2006년
2004년
2003년
2002년
10. 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불허가결정][집50(2)민,404;공2003.2.15.(172),439]
   낙찰불허가결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1년
13. 대법원 2001. 3. 22. 자 2000마6319 결정
  [낙찰허가][공2001.5.15.(130),925]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2000년
15.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
  [낙찰허가][공2000.3.15.(102),582]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00. 1. 19.자 99마7804 결정
  [낙찰불허가][공2000.3.15.(102),549]
   낙찰불허가
   민사소송법

1999년
17. 대법원 1999. 11. 15. 자 99마5256 결정
  [낙찰허가][공2000.1.15.(98),126]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99. 11. 15. 자 99마4498 결정
  [낙찰불허가][공2000.1.15.(98),124]
   낙찰불허가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99. 9. 6. 자 99마2696 결정
  [낙찰허가][공1999.11.1.(93),2162]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99. 8. 9. 자 99마504 결정
  [낙찰불허가][공1999.11.1.(93),2154]
   낙찰불허가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99. 7. 22. 자 99마2906 결정
  [낙찰허가][공1999.10.1.(91),1928]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배당이의][공1999.5.15.(82),845]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1998년
23. 대법원 1998. 8. 21. 자 98마1569 결정
  [낙찰허가][공1998.10.15.(68),2490]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8. 3. 12. 자 98마206 결정
  [낙찰허가][공1998.5.1.(57),1125]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98. 3. 4. 자 97마962 결정
  [낙찰허가][공1998.5.1.(57),1121]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997년
27. 대법원 1997. 10. 13. 자 97마1612 결정
  [낙찰불허가][공1997.12.15.(48),3737]
   낙찰불허가
   민사소송법

1995년
28. 대법원 1995. 12. 5. 자 95마1053 결정
  [낙찰허가][공1996.2.1.(3),322]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95. 9. 6. 자 95마372, 373 결정
  [낙찰허가결정및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5.11.1.(1003),3502]
   낙찰허가결정및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95. 4. 25. 자 95마35 결정
  [낙찰불허가결정][공1995.6.1.(993),1948]
   낙찰불허가결정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1995. 4. 22. 자 95마320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5.6.1.(993),1936]
   낙찰허가결정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1995. 3. 30. 자 94마1716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5.5.1.(991),1750]
   낙찰허가결정
   민사소송법

1994년
34. 대법원 1994. 7. 30. 자 94마110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4.9.1.(975),2239]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1994. 7. 27. 자 94마1031 결정
  [경락불허가결정][공1994.9.1.(975),2225]
   경락불허가결정
   민사소송법

1993년
38. 대법원 1993. 7. 6. 자 93마549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3.10.15.(954),2566]
   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1993. 3. 4. 자 93마178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93.5.15.(944),1264]
   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1992년
40.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01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4.1.(917),10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1년
41. 대법원 1991. 12. 27. 자 91마60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2.3.1.(915),759]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1984년
1976년
1971년
44. 대법원 1971. 7. 21. 자 71마51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21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69년
45. 대법원 1969. 3. 24. 자 68마162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32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66년
46. 대법원 1966. 7. 29. 자 66마12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4(2)민,24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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